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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약물치료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입장일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빚을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개인 신용회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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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회복지원위원회를 민간비영리 단체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3)안정적인 신용질서의 재생산
파산 및 면책을 확대할 경우 신용사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계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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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신청이 가능 하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에 신청이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 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을 때만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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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및 상각채권은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 서 총 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원금의 감면은 상각 채권에 한한다.
3) 신용회복지원제도 유의사항
신용회복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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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럼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확정이 된 후에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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