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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양산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전체의 50%로 제한(02.7 시행)
ㅇ 그러나 최근 신용판매 증가속도가 규제도입 당시(02.5) 보다 둔화*되고, 연체율 증가에 따라 신용판매채권이 대환대출로 전환되는 규모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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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모색 및 소액대출부실
4) 정부의 규제완화 및 업계 내 M&A
5) 대형화
6) PF의 부실직격탄
8. 저축은행 사태의 대책(해결방안)
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
2) 내부통제기능 강화
3) 대출자산의 건전화
4)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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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내용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1)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개선
2) 적정 자기자본 산출시 운영리스크 감안
3) 담보?보증 등이 있는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4)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의 비교
2. 자본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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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
3. 예금부분보장제도, 시가평가제 및 공시제도의 정착
Ⅲ. 금융개혁의 비교
Ⅳ. 금융개혁의 실패
Ⅴ. 금융개혁과 금융위기
Ⅵ.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
Ⅶ. 금융개혁과 금융구조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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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의 투명성
8)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Ⅶ. 부실채권의 영향력
1.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약
2)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3) 금융기관의 안정성 저해
4) 대외경쟁력 약화
5) 관리비용 증가 및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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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 하여금 금융구조조정이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똑바른 감시도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왕에 금융부문에 상당한 부실이 생긴 경우 이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 금융이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암이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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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전국 7,500억원)
2) 원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자금(전국 3,000억원)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전국 500억원)
4)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C2) 자금 지원
3. 신용보증 및 투자 지원
1)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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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분율
(4) 투표권
3. 재정운영
(1) 할당금
(2) 차입금
(3) IMF보유금
4. IMF 제도
(1) 정규신용제도
(2) 특별신용제도
(3) 구제금융제도
5. IMF의 주요활동과 문제점
(1) IMF의 주요활동
(2) 외국 구제 금융 사례
(3) 주요국 외환보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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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막아라, 한국경제신문, 2008
김민석 외,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8 Ⅰ. 서 론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Ⅲ.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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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3. 공적자금 조성·투입 규모
4.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5. 사후관리
6. 성과
Ⅳ. 일본의 경제위기(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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