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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ㆍ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국 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배제ㆍ제한된다.
(2)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우리의 행정법규가 적용되지만,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참고도서
신월행정법총론. 홍성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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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전사후 다 가능), 승인(=인가), 훈령의 제정, 주관쟁의(권한쟁의) 결정권
(2)사후적(교정적)감독 : 취소., 정지권(+ 감시)
2)권한의 대리관계: (원칙: 보조기관)(예외: 하급관청도 가능)
A------------------▷B
피대리청=위임청 대리청=수임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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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행정법, 홍성운, 새롬출판사, 2005
행정법I,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2
버전업행정학, 김욱·윤천준 공편저, 심우 출판사, 2002 제 1 장 개설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 4 장 행정조사
제 5 장 행정벌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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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행정법, 이그잼
홍정선(2006) 행정법원론, 박영사
석종현(2004)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김남진(2004) 행정법 I, 법문사
김도창(2005)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김향기(2006) 행정법개론, 삼영사
홍정선(2007)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이상윤,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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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서울:박영사, 2005)
김향기, 『행정법개론』(서울:삼영사, 2004)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서울:홍문사, 1997)
홍성운, 『신월행정법』(서울:새롬, 2005)
홍정선, 『행정법특강』(서울:박영사, 2004 1. 서론
2. 본론
(1)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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