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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의 효과
1. 소의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신의칙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되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원고의 소제기는 정당한데 피고의 응소, 항쟁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피고의 주장 자체를 배척하고 의 성립이 인정된다.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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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소송행위에 대한 조치)-실체법상효과..손배책임발생/ 소송법상효과(여효적소송행위-법원개입없이 효력발생..취하.관할합의-->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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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7.24, 90누3324
(9)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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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법령위반 등의 불공정행위
주주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③ 주관적 요건
사원에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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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위반이 될 수 있고 더욱이 노동조합간부가 되었다거나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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