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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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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할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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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불법성의 한계(사안의 경중)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성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검사는 어떠한 유형의 범죄라도 형법 제 51조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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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빈발하는 현실을 볼 때 재정신청의 확대와, 권력구조상의 검찰 공소권에 장애가 있는 사건에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정치적인 사 건에 관해서도 공정한 수사 공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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