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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만 충실한사람들. 개인이 이익이 우선인지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민영화에 대한 판단(아담스미스 이론,케인즈이론)
자유방임주의(보이지않는손)에 대한 민영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영화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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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자율성이 강하여 교육소비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유연한 상황에 있으므로 교육경쟁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 첩과 모우는 공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주장했다.
2. 외국의 신자유주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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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 시기 구분 (20C 기준)
▪ 20C 이전 - 17~18C 시민혁명을 계기로 절대주의 붕괴.
서유럽을 중심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를 채택.
애덤스미스의 '자유 방임적 시장경제원리' 적용.
▪ 20C 초 - 자유 방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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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에 있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모든 사람을 자유방임케 하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 사회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부는 저절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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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면서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 위기를 국가의 과도한 지출, 즉 국가의 개입증대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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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개혁』, 목림, 2001.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일반적 개요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기능
3. 공기업의 공급성과 기업성
Ⅲ. 공기업의 효율성과 문제점
1. 공기업의 효율성
2.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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