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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만 충실한사람들. 개인이 이익이 우선인지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민영화에 대한 판단(아담스미스 이론,케인즈이론)
자유방임주의(보이지않는손)에 대한 민영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영화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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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수정자유주의에 의해 부정 당한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곧 다시 시장 비효율성의 문제로 시장방임주의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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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수정자유주의에 의해 부정 당한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곧 다시 시장 비효율성의 문제로 시장방임주의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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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가 제시한 수정자본주의는 경제를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수요를 진작해주어야 경제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경제 원리는 영원한 진리가 없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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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Ⅰ. 자유와 평등
1. 평등
2. 자유
Ⅱ. 이데올로기
1. 좌파와 우파
2. 마르크스주의
3.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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