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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신종상행위>
▶판례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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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2004
- 피라미드 사기와 네트워크 마케팅, 피트 빌락, 문진출판, 2002
- 네트워크 마케팅, 찰스 F. 아믹, 중앙경제평론사, 2001
- 다단계 마케팅의 전망과 발전방향, 김홍섭, 한국방문판매협회, 1997
- 다단계 판매의 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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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2004
- 피라미드 사기와 네트워크 마케팅, 피트 빌락, 문진출판, 2002
- 네트워크 마케팅, 찰스 F. 아믹, 중앙경제평론사, 2001
- 다단계 마케팅의 전망과 발전방향, 김홍섭, 한국방문판매협회, 1997
- 다단계 판매의 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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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교 등이 발생하였다. 신종교의 발생 원인은 아노미(anomie), 상대적 박탈감, 전통적 가치관 또는 기성 제도종교의 설득력 상실, 문화접변에 따른 충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신종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뿌리뽑힘의 위기를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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