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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유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신축성유지는 재정통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신축성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통제는 걸림돌로서 작용한다. 하지만 예산통제와 신축성유지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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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추가를 행하는 경우, ② 경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는 주로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거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
9. 수입지출의 특례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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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의 유지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통제중심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이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갖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즉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결을 거쳐 기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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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저해
·성과측정곤란
·지출목적 불분명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사업-활동별로 사업을 분류
·세부사업예산=
단위원가*업무량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분명
·신축성유지
·행정성과향상
·재정통제곤란
·회계채임불분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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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장치이다.
⑨ 긴급배정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⑩ 수입 지출의 특례
수입 지출의 특례는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수입의 특례에는 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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