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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2. 예산의 이체
(1) 예산의 이체란
(2) 외국의 예
3.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
(2) 사고이월
4. 예비비
(1) 예비비의 의의
(2) 예비비의 사용절차
(3) 외국의 예
5. 계속비
6. 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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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의 문제점
Ⅲ.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집행과정
1) 예산의 배정
2) 예산의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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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단계
세입예산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세입의 단계는 세입의 조사결정, 납입고지 그리고 수납으로 이어진다.
3) (세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용(移用)이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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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과 재배정 .......................20
12.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21
13. 예산의 이월. 이용. 이체. 전용 :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22
14.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23
15. 정부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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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예산회계법 제37조 제1항ㅡ>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 예산의 전용이란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 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2. 예산의 이체
예산회계법 제3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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