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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신항만건설촉진법>
Ⅰ. 신항만건설사업 배경
Ⅱ. 연혁
Ⅲ. 주요내용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신항만건설계획
4. 예정지역
5. 신항만건설사업의 심의와 감독
6.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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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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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의 ① ③ ⑥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1)의 ① 내지 ④ ⑥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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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이 임항지역 장치장을 항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Distri-park 조성 및 관세자유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상기 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 셔틀운송을 할 경우 약 9,000원의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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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이 임항지역 장치장을 항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Distri-park 조성 및 관세자유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상기 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 셔틀운송을 할 경우 약 9,000원의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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