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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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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안전 불감증을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 손전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 손전등에 대한 소방법안 및 관련법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지하철의 비상 손전등
2. 아이템명 동기
3. 비상 손전등의 장점
4. 비상 손전등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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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한계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개별관리방식이라는 것이다.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각종 재난관련법령이 분산되어있다. 70여개의 안전관련 법령을 18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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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한계
개별관리방식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각종 재난관련법령의 분산
70여개의 안전관련 법령을 18개 부 ․ 처 ․ 청에서 관여하는 문서위주의 관리
관계기관의 이해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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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1) 정신보건법시행의 연혁
① 정신보건법시행령 1996.12.31.
②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998.2.12.1998/02/24
③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령 1998.5.6.1998/05/19
④ 정신보건법시행령 1998.5.6.1998/05/29
⑤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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