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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발표 논문집
▷ 안성호(2003), 신행정수도건설의 논가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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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의견)
Ⅲ.주요논점
1.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습헌법인가
3.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가
4. 국민투표권침해인가
5. 헌법소원과 관련된 논의
Ⅲ.마치면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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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4. 「21세기 한반도 구상」. 서울 : 창비2004
-. 1997.「동북아시대 수도권의 주도적 역할」. 21세기 수도권 발전세미나, 경기개발원 주최
-. 2003. 「월간 지방자치」3월호 p. 21-37 “쟁점토론 : 신행정수도건설 찬반토론”, “행정수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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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성격
이 논의의 핵심은 신행정수도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수도이전, 즉 천도(遷都)이며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항구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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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1.27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10.21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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