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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업(up)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높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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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토지의 이용현황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공시지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용도지역으로 나타남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서 모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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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할 수 있음
※ 신고 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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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는 조만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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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기존 아파트 가격지수의 문제점
• 시세조사라는 조사방법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변동 파악
• 매도인에 의해 형성되는 매도호가의 성격이 큼
위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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