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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업(up)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높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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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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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집값 안정은 거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거래 억제로 집값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집값 불안요인이 지속될 뿐이라 생각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하고 단타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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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관련법이 국회소위를 통과하자 꿈틀대던 주택시장이 재차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달중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이 매물증가→매도위축→가격하락→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장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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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하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미 투기지역의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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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하여 신고의무기간을 도과한 매도인은 차후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4.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효과
(1)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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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이후로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가 동시에 조사되면서 매매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주택가격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가격 측정지표는 매매가격(매도호가),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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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3.현행공부법의 문제점
1)실거래가 신고 조항의 타 법률로 이관
2)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3)중개업자 등의 결격 사유 완화
4)협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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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계류 중 있다.
(3) 결론적으로, 주택거래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규제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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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거래 또는 제3자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격감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9차 중개업법 개정안 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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