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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마련은 그 동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공기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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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제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대수기준시설
-진동배출시설 : 동력을 이용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
소음, 진동 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방음덮게, 방음창, 방음외피, 방음림 등
-방진시설 :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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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관리를 위하여 2003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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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내부구조를 바꾼 음식점은 포름알데히드가 유지기준을 넘었다.
내부구조를 바꾼 지 1달이 안 된 음식점에서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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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기준과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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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IAQ) 문제\' 해결과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페인트 기준과 연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량 및 방출량 기준이 동시에 설정되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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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진료업무, 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을 도모 하고자 실내의 온도, 습도, 세균, 냄새, 기류 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가. 시설 점검
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연 1회의 유지기준, 2년
1회 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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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 각오염물질의 법적 기준
오염물질명
기준치
비고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중
실내 주차장 기준 적용
석면
0.01 개/cc 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중
실내 주차장 기준 적용
SO2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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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오염, 기문당, 2007.
고광욱. (20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이은택, 성민기, 국내외 실내공기 환경 관련기준 동향, 한국설비기술협회지, 2004.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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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안 제명)
-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추가 확대(안 제3조)
- 환경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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