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13조【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업무등】
제15조【청문
|
|
|
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
|
|
판례.hwp 2. 명의신탁에 관하여.hwp 3. 명의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hwp 4. 명의신탁에 대한 개요.hwp 5. 명의신탁의 의의.hwp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실명등기의무.hwp 총 8페이지/명의신탁 허용에 대하여/참고자료파일 6개
|
|
|
실명법상 벌칙조항과 죄수관계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범죄와 임의처분으로 성립되는 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
|
|
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1)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사약의 30%)이 부과된다.
(2)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
|
|
 |
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