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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약 30~4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실 업급여수급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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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고용보험의 적용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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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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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기본추진방향
2. 주요 사업 내용
3. 예산 소요는 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5% 상향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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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직업안정조직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4)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5)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6)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7) 취약계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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