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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보호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개념
제2절 실제 소수민족의 실태
제3절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
제4절 소수민족보호의 양면성
제3장 국제법상 일반적 자결권
제1절 자결권의 개념 및 내용
제2절 자결권의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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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김태천(1995),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통권 제78호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6)
김승훈,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인도법논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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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국민의 괴리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차례 탈북자와 북한국적 재중동포 처리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그들이 귀순이나 귀화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진것은 아니다. 즉 실제로는 북한동포 역시 같은 민족으로 인정되지만
외국인 한국사회, 노동자 입국,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입국과 취업, 직장, 사회 생활, 임금, 노동이동, 귀환, 송출국의 사회변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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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2. 본론
2.1. 찬성입장
2.1.1.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탈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
2.1.2.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증가
2.1.3. 외국인 근로자의 소수민족 형성
2.2. 반대입장
2.2.1.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발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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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
김혜경 외 , 「가족복지론」, 2006, 공동체
송정애정해은 , 「가족복지론」, 2007, 양서원
한건수“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태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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