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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다산출판사, 2004
최 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율곡출판사, 2009 Ⅰ. 들어가는 말
Ⅱ. 나아가기
가.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나. 정부실패와 시장의 자율성 필요
다. 국가사회주의
라. 신자유주의의 대두
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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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정의
* 일본의 경우
*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
* 일본기업의 다국적화와 일본형 신자유주의
* 우리나라의 경우
* 신자유주의 과거와 미래
* 신자유주의 논쟁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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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정부실패로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거와 같이 사회복지제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것 같다.
자유방임주의 --- > 사회민주주의 ---> 신 자유주의 --- > (신 사회주의??)
다음은 다시 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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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2) 정책주도권의 이원적 분권화
3. 중화학공업전략과 정책결정의 이원화
1) 시장에 의한 점진적 중화학공업화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3) 보조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Ⅵ. 5, 6공화국 시기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복원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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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졌다.
-The End- 1. 민영화의 개념, 형태, 원인
2. 공기업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
4. 거버넌스 이론
5. 신자유주의
6. 신 공공관리론
7. 제 3섹터
8. 공공재의 특성
9. 스태그 플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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