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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과 의료 산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조금씩 성과를 진전시켜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도, 공공의료 확충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실현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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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초래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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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공약
10. 보육 문제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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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민주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즉 별도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경로를 통한 발전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년 -30년을 길게 보면서 꾸준히 추진 해야한다. 그리고 의료 공공성의 완전한 실현은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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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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