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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
②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Ⅰ
- 통설과 判例 : 소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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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4. 판결의 기속력
처분시설에 의할 때 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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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도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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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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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에 기하여 정확한 심증형성을 도모하려는 구두주의의 요청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 이 경우는 간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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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제36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제38조제2항)
전속관할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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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Ⅳ. 결론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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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7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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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등 다수).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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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의 목적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대상
6. 취소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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