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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심신장애의 범위
②판단방법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흠결)
①의의
②판단방법
(3)효과
1)필요적 책임조각
2)치료감호
III. 한정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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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이 미약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며 이 때 판사는…
1. 심신상실자는 치료감호만을.
2. 심신미약자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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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나, 심신상실자를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보험금액
상해보험계약은 인보험으로서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으므로 보험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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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 심신장애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재산상의 거래무능력).
ⓑ 심신미약 이외에 심신상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심신상실자 중에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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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4. 30. 68도400) Ⅰ.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Ⅱ.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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