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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4.5.13. 94도581).
2) 심신상실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문제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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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정
아무리 고의 인정되고 책임능력있고 위법성 인식했을지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됨.
Ⅵ. 期待可能性으로 인한 責任阻却事由
1. 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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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2.
이영란(李榮蘭), 한국형법학-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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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태(許一泰)역, 독일형법총론(전정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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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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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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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살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살을 방조하여 편안한 죽음 을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적 존엄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 형법상으로는 자살방조죄를 구성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이유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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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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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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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1권 11호 (368호)(2004.11)202-2 2004 고시연구사
이상돈 의학적사고에 반한 퇴원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 판례실무연구 Ⅶ(2004.12) 133-1 2004 박영사
허일태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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