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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② 매수인의 채무보증설
③ 계약설
- 쌍무계약설
- 계약이전설
④ 금반언설
⑤ 상업적 특수행위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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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주) 중앙경제, 1999
임재홍 백창훈,『회사정리법(상)(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5
,『회사정리법(하)(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5
최성근,『독일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프랑스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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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쌍무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긍정설 곽윤직, 채권각론, 131면 이하; 김증한, 채권각론, 106면
: 계약당사자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제 3자의 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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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조건 성취전의 급부의 대가관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보험자의 급부는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험부담급부설)
5.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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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판 1966.9.20,66 다1174 등). 왜냐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과거에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견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효력
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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