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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외의 중복성 문제, 역할 구분 및 협력방안이 필요함.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기능으로 추가함.
- 인권이라는 주된 목적이 동일하므로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가 인권의 증진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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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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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들은 아동 최우선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참고문헌
◈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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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식해 왔다. 1959년 아동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아동 권리를 위한 강력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열 가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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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노력
4) 복지권의 근거와 사회권의 내용
5) 복지권 보장의 실태
6) 사회복지영역의 주요 인권문제
7) 복지권 보장을 위한 운동적 노력
3.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담론
2) 이용자 권리보장 관련 개념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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