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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의 추이
4. 보육재정 현황
Ⅷ. 일본의 영유아보육정책 사례
1. 패전 이전의 보육소 ( - 1945년)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 1960)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 (1961 - 1975)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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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볼 때 공평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인권 기준에 대한 문화를 넘어선 의견교환을 통해서라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역사유산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유엔의 접근
2.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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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 관계
7) '2004 학대행위자 특성
8) 2004 아동학대 사례유형 1
9) 2004 아동학대 사례유형 2
10) 2004 신체학대 행위
5. 아동의 권리
1) 생존할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3) 발달할 권리
4) 참여할 권리
6. UN아동권리협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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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활성화
②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③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 추진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권익 신장
① UN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모니터링
②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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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부분에 여성인권편을 넣고 있다. 여성을 아동, 노인 등 본질적인 약자와 같은 장에서 다루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만, 아동, 노인 등 타부문과 다른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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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입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요보호 아동의 형태를 양육문제, 생활 부적응문제, 정서장애문제 등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보더레스라는 말처럼 경계가 분명치 않은, 아니 분명히 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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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181면).
김각(1994), 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일수(1992),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509면).
류은숙(1994),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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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②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3. 국내외 입양 현황
Ⅳ.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입양지원제도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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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①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
② 중앙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 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의뢰
③ 응급아동학대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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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좋은 수단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정부 . 유엔 . 민간단체 . 학계의 연계체계 확립, 학계와 연구소를 통한 조사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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