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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각, http://terms.naver.com/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2009 I. 서론
II.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II.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IV. 보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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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아동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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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진완. (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권리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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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앞선 글(이은주)을 참고하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유엔협약에 관한 여러 논의 중에서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이란 4대 기본권과 아동의 정의,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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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약 1억 1백만 명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자어린이들이 남자어린이와 동등한 초등·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언급된 아동 참여권도 지난 25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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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구정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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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관련기관의 연계방안 모색,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24회 정기학술세미나. 2000.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보건사회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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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정종고. 2003.「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제8권 1호.
하종범. 2007.「공무원노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인터넷 사이트>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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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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