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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3
- 양재화, “한국보육정책 변천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
2.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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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양재화, 한국보육정책 변천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6 I. 보육교사의 변천사
II. 탁아의 개념
III. 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
IV.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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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 설치에 용이하게 하였고 ‘탁아소’라는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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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다.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하여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였다.
-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
를 부활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2004)
- 1991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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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보육시설의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 설립의 탁아시설 증설 및 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이와 동시에 탁아소를 \'어린이 집\'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권장하였다. 당시는 탁아시설을 육아시설에 병설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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