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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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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청구
7. 아동복지시설
8. 아동학대방지조치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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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Ⅶ. 아동학대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1) 현행 응급조치는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법적제제 강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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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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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절실…국가가 나서야", 뉴스토마토,
2017.04.19, (검색일: 2017. 05. 01).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정의
2. 아동복지법의 특징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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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 학지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 역사
2. 아동복지법의 주요 쟁점
3. 현재 시행 중인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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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2009
국립보건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동원, 2003
김경숙,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9
박주영,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2008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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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원리와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아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을 대리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가정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하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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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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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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