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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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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계성 강화
3)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4) 아동복지법의 기본법적 지위
3. 아동복지법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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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2)뿌리깊은 혈통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비밀입양
비밀입양은 입양부모가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며 마치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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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개선방안
(1) 입양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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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를 위한 처우개선이 그 목적인데 이러한 처벌은 아동의 처우를 개선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교화와 행위 금지를 위한 다른 방안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 부모교육, 상담, 접근금지 등
Ⅲ. 결 론
아동복지법은 2000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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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의 대상은 종전의 특수아동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아동이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건전치 못한 텔레비전프로그램이나 불량 독서물ㆍ비디오를 추방하여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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