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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경로 출처:서울특별시 아동복제센터
* 상담 후 적합판정 결과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자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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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아동영역에서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복지는 사회복지의 큰 흐름가운데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도입되어야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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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동학대의 예방이다. 아동학대 예방서비스는 학대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1차 예방사업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가정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 지원과 일반인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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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대진대학교, 2007.
이현기,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장세림,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목 차
서 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관련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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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발달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수당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 전달 체계로 지역사회 아동서비스기관으로 아동상담소외에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를 입법 도입하고 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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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5)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1)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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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인 아동복지는 아동이 일으킬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1) 아동학대문제
우리나라는 지나친 가족중심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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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중요성 및 용어/연령 문제 제기
2. 주요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연령 구분 현황
3. 용어 및 연령 구분 불일치가 야기하는 문제점
4. 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사례 분석
5. 용어 및 연령 구분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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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법조항의 처벌내용이 좀 더 강한 형벌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가 재학대를 가하였을 시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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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대상인 ‘아동’을 ‘19세 미만의 자’로 통일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용이하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조치,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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