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
|
|
아동학대와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의 행형기관,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연석회
|
|
|
아동의 일시 또는 장기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피학대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소, 장기보호소가 부족하고, 특히 영아, 장애아동, 비행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이 극히 미비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에 가해자에 대
|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나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
|
|
|
아동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1)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
|
|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책
1. 아동권리의 의식강화와 실천
1) 학교체벌문제
2) 형법에 있어서의 존비속의 차별
3) 장유유서의 관행문제
4) 아동권리의 인식문제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제정
3. 보편적 아동복지 정
|
|
|
법원의 조기개입강화
-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 확충
-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
- 가정지원 내용과 수준 강화 1. 학대가족의 개념
2. 학대가족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이론
3. 학대가족의 경험
4. 학대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
|
|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제 26조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정방안과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자 유형
2004년
신고의무자
시설종사자
226(4.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37(15.1)
교사
280(
|
|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에 협력을 받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포럼을 실시하기도 하고, 포럼을 통해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43개 지역아동전문기관은 각 지역과 관련되어 일을 합니다. 중앙은
|
|
|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계성 강화
3)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