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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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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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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아동학대 실태현황
2. 아동학대의 문제점
Ⅳ. 아동학대ㆍ방임의 예방과 대책
1. 아동학대의 예방법
2. 아동학대 신고방법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3. 아동학대의 대책
4.아동학대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아동학대 관련법 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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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지나친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처벌근거규정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그때그때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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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과 여러 관련기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그러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 학대부모에 대한 조치 미흡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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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등장한 것은 2000년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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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부모의 사망, 이혼, 심한 장애, 유기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 아동복지 관련법연구
1)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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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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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인 자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기관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서 신고의 실효성이 낮고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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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단체의 육성(제37조)
Ⅸ. 비밀누설, 권한위임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제38조)
2. 권한의 위임(제39조)
3. 벌칙 및 양벌규정
4. 양벌규정(제43조)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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