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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1) 강제적 격리
- 1999년 신애 당시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나을 수 있는 병이 악화되었음
- 윌름종양의 완치율은 1-3기는 90~95%, 4기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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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으며, 사회에서 합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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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원리, 아동 및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원리 등을 추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http://www.law.go.kr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주요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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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및 한계
1) 강제적 격리
- 1999년 신애 당시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때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나을 수 있는 병이 악화되었음
- 윌름종양의 완치율은 1-3기는 90~95%, 4기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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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특성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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