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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1.아동복지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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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복지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마련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조항들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마련, 직원배치내용과 처벌사항 등이 나열식으로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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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성영혜김연진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아동복지법」 dream.chungnang.seoul.kr
- 사회복지학 강의<양 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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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Ⅵ. 최근 개정법령
1.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2005.12.27시행)
2.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2006.1.14시행)
3. 국민기초생활보호법 (2006.7.1시행)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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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에서 하위법을 정립하는 집행기관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상위법의 정신에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의 하위법을 정립해야 하고, 법의 해석 역시 하위법의 해당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II.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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