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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11년 8월에 개정되었다.
1) 입법목적과 이념
목적: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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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1.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2. 아동복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3)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전달체계
5) 재정, 기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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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모성 및 부성보호 지원
- 요보호가정 지원
- 양육 및 보호 부담 지원
- 사회보장제도 내 가족 인센티브
- 가족건강 지원
- 가족문제상담 및 치료 지원
- 이혼가족 지원 : 이혼조정
- 가족문화 지원
- 가족교육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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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제4조, 제5조) 이를 위하여 모 부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0호)
5)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서는 국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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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있음을 명백히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독특한 국가-민간부문의 관계를 성문화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을 둔 목적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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