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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반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및 대리양육자, 아동 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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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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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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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목적이 달
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영세민가정의 도움이
미비한 것 같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7. 결론 (느낀 점)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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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육성이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는 관건이 된다는 이론이 본 법의 기초가 되었다. 서론
아동복지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법의 내용분석
-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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