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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신고 의무
인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제 27조 응급조치 의무
【문제점】모든 조항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제27조 1항에서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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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13. 문제점과 개선방향
1)아동위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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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복지법], 川花, 2002
-김현용외 [현대사회와 아동], 川花,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보건복지부 통계연감, 1994
-홀트아동복지회
-중앙일보,경향신문 신문기사 참고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입양활성화 방안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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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계 법령과의 연계,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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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계 법령과의 연계,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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