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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두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된 공공부문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복지법률체계, 정책내용, 전달체계를 비교한 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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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보건복지부, 200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05, 내부자료(미간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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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론』, 박영사, 489-513쪽.
현외성(2001),『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55-72, 94-117, 251-255쪽. Ⅰ.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독일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4. 일본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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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600년대 정부 중심의 사회통제적 지역사회복지에서 출발하여, 19세기 후반 민간중심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을 거쳐, 1950년대 이후 국가책임하의 지역사회복지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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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workfare"의 움직임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4.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특징
1871년 기아양육미 급여방 제정, (명치4년) 아기 3명 이상 낳은 母에게는 쌀 지급
1874년 공적구민법인 휼구규석이 제정 - 극빈자, 폐질자, 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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