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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처벌
(1)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과 처벌현황
(2) 외국의 처벌법과 그에 따른 효과
3)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될 처벌법
(1) 전자팔찌제도
(2) 화학적거세법
4) 성범죄자 인권보호에 관한 논란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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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할 계획,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진술녹음 녹화제 실시, 법정 출석 없이 원격 비디오를 통한 증언 진술 등. Ⅰ. 성범죄
1. 성범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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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소 상담현황
2008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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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처벌 이라는 단선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사회학적 접근,사회문화적 접근, 정책적접근, 임상적 접근등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해결책이 필요 할 것이다.
아동 성폭행 문제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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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귀를 기울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안일한 처벌은 10년, 20년 뒤에는 아이들이 혼자서는 밖을 다닐 수 없는 우리나라가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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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
Ⅱ.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
1. 전자팔찌제도(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감시방법의 유형
3. 전자팔찌제도 도입배경
4. 전자팔찌제도 운영방법
5. 전자팔찌제도 정부계획
6. 전자팔찌제도 대상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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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Ⅷ.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인권문제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Ⅸ. 성폭력 예방과 대책
1. 두려움의 대안프로그램
2. 환상극장
3. 강간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전략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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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와 人權 3
1. 電子팔찌와 人權 3
2. 化學的 거세와 人權 5
Ⅳ. 結論 6
1. 親告罪 廢地부터 6
2.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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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
2009년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구형된 12년 형은 이례적인 것이며 보통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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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 제고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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