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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개정
(1) 노인보건법의 제정
(2) 건강보험법의 개정
(3) 국민보건보험법의 개정
3. 생활보호의 적정화와 보호기준의 변경
4. 아동수당제도의 특례조치와 개정
Ⅳ. 결론 : 사회보장개혁의 특징과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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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양수당 또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질적인 보호비용까지 지급수 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
③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
④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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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장영인, 한국에 있어서 아동수당제도의 적용가능성, 1992.
김인숙. (2003).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1-20.
남기철. (2003). “가족지원 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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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2) 장해아복지수당
3) 경감조치에 의한 복지수당
4) 특별아동 부양수당
Ⅳ. 일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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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을 문제의 일부로 보기보다 아동양육을 위한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자원으로 보고 가족구성원들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아동수당제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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