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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1577-1391, 129, 112,119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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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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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 이에 개입하는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무감각함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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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래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응급조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에 ,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아동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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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예방 강화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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