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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적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 시되므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의 영역을 창 설할 필요가 있다.
3)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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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절차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수강명령이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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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또는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은 그 초점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치료하는 데 맞추어야 하겠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도 처벌적인 차원에서 재활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쉽게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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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개론』, 창지사, 2011.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김영석(201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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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을 생활권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병원, 경찰서, 교육청,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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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2010.
김교정,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권 제1호, 2004., 156쪽
조범근 외 3명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4호, 2017.&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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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영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연(2017.10)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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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서비스 종결과 사후지도 감독 조항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종결은 학대를 다루는 어느 특정 관련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 법조, 심리영역 등 아동의 발달과 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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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의무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선희(2018). CCTV 설치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와 부모의 경험.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영(2019).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동학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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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잠재 위험 사례, 일반 사례 등으로 사례 판정 후 사례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아동학대 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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