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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향후 과제
1)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과 건전한 가족기능의 유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욕구를 살피고 충족시켜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도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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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형태로 시작
•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혼란, 전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 시설보호 이외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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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80% 이상이 계부계모를 포함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의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사례는 모두 8천903건으로 2005년(8천 건)에 비해 무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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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를 수행한다. 이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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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징후, 원인, 심리, 현황, 예방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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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호사례는 181건으로 전체(5,686건)의 3%였다. 피해아동의 과반수인 50.3%는 6세 미만이었으며, 학대행위자의 93.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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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전체 신고 사례의 30%를 넘지 못할 만큼 저조하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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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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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의 인권과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강제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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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하며,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수행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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