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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내용(2016년 6월)
3.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아동보호 방안
1) 아동학대 사례
2) 사례를 통해 본 아동학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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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200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을 규정
(1) 아동학대예방사업
-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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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보호법
Ⅲ.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강화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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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제2호, 2014. 6., 207면.
-곽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1, 2008. 8., 431면.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증상
4) 아동학대의 대처 및 관리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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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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