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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내용(2016년 6월)
3.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아동보호 방안
1) 아동학대 사례
2) 사례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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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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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의 몇몇 규정 개정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입양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 점, 금전지급이나 대가의 수수가 오가는 입양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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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 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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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관련부처의 대응이 많이 바뀌었지만 인프라는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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