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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 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0조), 그 내용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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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따라서 그 실태와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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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요건과 절차
(1)입양의 요건
1). 양자가 될 자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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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제한
없음
˙양친자간연령 차이:15세
이상
입양기관
˙입양기관
˙주정부기관
˙민간입양기관
˙입양전문변호
사
˙좌동
˙주정부가족국
˙민간입양기관
입양절차
-입양 일반
절차
<국내입양>
˙아동인수,
아동양육
˙요보호아동
수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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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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