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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학대를 하는 성인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신의 아동을 벌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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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법 적용 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을 검토해 보는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재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순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일원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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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문제가 한 가정사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문영희,「아동학대와 레질리언스」,이론의정원, 2008.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법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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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전문적개입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학대행위가가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제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4.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아동학대예방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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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이 있음.
ex) 학대받은 아동에게 개별 및 집단 상담, 가족치료 및 경제지원등 개입, 부모와 함께 나들이가기, 쉼터, 재발방지를 위한 가족중심 Nonstop서비스등
8.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제언
1) 아동학대신고제도가 강제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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