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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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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법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 요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 조항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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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 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사법경찰의 개입: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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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직행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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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요인 (개인적 요인)
(3) 사회, 가정적 요인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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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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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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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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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4) 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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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3) 법원의 의식전환
법원도 가정폭력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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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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